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광주지방법원 2015.10.08 선고 2014구합12222 판결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선택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특례제한법 2008년
3.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17550 판결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국승] 법인세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동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2006년
4. 서울고등법원 2006.10.12 선고 2006누4297 판결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국패] 법인세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동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1993년
5. 서울고법 1993.07.14 선고 92구34553 판결
재평가결정 취소시 임의평가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 차액익금산입 적정 여부[국승] 법인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자산평가법 1976년
6. 서울고법 1976. 6. 11. 선고 75나155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이익배당등청구사건][고집1976민(2),329] 이익배당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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